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추가 무역규제안을 결정하면서 중국의 무역보복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최적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의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크게 인상했으며, 특히 전기차의 경우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올렸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미국이 필요로 하는 중국산 수출품 공급을 제한하는 등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은 희토류와 텅스텐, 바나듐 등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속 소재를 유력한 보복 대상으로 꼽았다. 이러한 소재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및 군사무기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국의 주요 산업 및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잠재력이 있다.
또한, 씽크탱크 로디움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거나 인수합병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 규제에 유럽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등도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이러한 동맹국까지 확대된다면 미중 갈등이 초래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중 갈등이 현재까지 연간 4500억 달러(약 61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세계은행의 분석을 전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이 더욱 격화된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 부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강력한 무역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주요 수출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확대를 막는 방식으로 무역보복에 나선다면 자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 내 주요 씽크탱크들도 대체로 섣불리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복을 시행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CCIEE는 “중국은 무역 정책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하며, 행동에 나서기보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뒤따르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말 대선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를 겨냥해 효과적인 무역보복 방법을 찾으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바이든 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타격으로 이어진다면 여론이 악화하며 지지율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재검토할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맞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중국산 자동차 관세를 2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등 중국을 향한 정책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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