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제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희토류 금속의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무역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10월 1일부터 자국 내 모든 희토류 금속의 소유권을 국유화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발표를 통해 중국 내 모든 희토류 금속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잠식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동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 정부는 동 조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희토류 채굴, 사용 및 수출을 통제할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앞서 중국 정부는 희토류 정제 및 영구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반도체 핵심 원료인 갈륨 및 게르마늄의 수출도 금지한 바 있다.
중국의 희토류 산업 통제력 강화 속에서, EU와 미국 등은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급망 교란을 우려해 베트남, 브라질 및 호주 등과 협력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유럽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마그네슘의 93%를 중국에서, 붕산염의 98%를 튀르키예에서, 니오븀의 85%를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등 독점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EU의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아시아 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에스토니아에 대규모 희토류 정제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EU 집행위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 이유로 막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과 함께 필수 희토류 금속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최근 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및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등 고조하는 갈등 상황 해소를 위한 협의 개시에 합의했다.
다만 양측이 협상을 하더라도 EU 측의 기본적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는 데다 미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무역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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