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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국만 신청 완료… 중국·홍콩 등 주요 국가 누락
국제재활용국(BIR)은 유럽연합(EU)의 폐기물 수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재활용 원자재 수입국 명단이 미완성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까지 EU에 자국으로의 스크랩 수입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24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BIR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가는 즉시 자국 당국과 협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2027년 5월 이후에도 EU 내에서 수출되는 재활용 원자재를 계속 수입하겠다고 신청한 24개국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방글라데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모로코,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튀니지,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 브라질,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등 주요 스크랩 수입국이 이번 명단에서 빠져 있어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미국에서 중국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구리 스크랩이, 브라질과 중국으로 알루미늄 스크랩이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IR은 "2025년 2월 2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이번 1차 심사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국가들도 여전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6년 11월 21일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수입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BIR은 또한, "EC가 각 신청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자재를 포함했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자사 원자재의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규제에는 2026년 11월 21일부터 플라스틱 스크랩 수출 전면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BIR과 유럽재활용산업연맹(EuRIC)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순환경제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글로벌 재활용 산업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