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립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 주장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금융, 무역, 교통 부문을 감독하는 독립 기관들에 대한 예산, 정책 및 규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12개 이상의 독립 기관을 백악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이른바 독립 기관들은 충분한 책임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독립 기관의 독립성 약화 우려

미국 의회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 기관을 설립했으며, 이들 기관은 보통 초당적 이사회와 장기 임기의 위원들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독립 기관의 예산을 백악관이 통제하고, 모든 주요 규제를 행정부 검토에 맡기며, 기관장들에게 백악관과 정책을 일치시키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21년) 당시, FERC는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명령이 시행되면 향후 FERC의 독립성이 유지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연방준비제도(Fed) 부분적 예외… 규제 권한은 백악관 관할

행정명령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예산과 규제 권한은 백악관의 통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외에도 연방무역위원회(FTC), 연방해사위원회(FMC),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 등 주요 기관들도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