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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자금 지원 확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이 국내 광물 생산을 가속화하는 행정명령 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즉각적인 미국 광물 생산 증대’(Immediate Measures to Increase American Mineral Production) 를 목표로 하며, 국가 에너지 우위위원회(NEDC,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가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문에서 “과거 미국은 세계 최대 광물 생산국이었으나, 과도한 연방 규제로 인해 국내 생산이 위축되었다” 며, “적대적인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광물 생산을 극대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광물 채굴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자금 지원
이번 행정명령은 우라늄, 구리, 칼륨, 금 등을 포함한 전략 광물 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업 허가 간소화 – 10~45일 내에 모든 광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즉시 승인 가능한 사업을 선정
✅ 소규모 광업 기업 금융 지원 – 중소기업청(SBA)이 국내 광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안을 제출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 브루스 웨스터맨(Bruce Westerman) 은 “오랫동안 미국은 핵심 광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적대국에 의존해왔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의 긍정적 반응
이번 행정명령은 알루미늄협회(Aluminum Association) 와 구리개발협회(CDA, 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등의 지지를 받았다.
🔹 알루미늄협회 CEO 찰스 존슨(Charles Johnson):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비시장 경제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구리개발협회(CDA) CEO 아담 에스텔(Adam Estelle):
“구리는 에너지 시스템, 인프라 및 방위 산업의 핵심 요소다. 미국의 장기적인 공급망 회복력을 위해 구리를 ‘핵심 광물 목록(Critical Mineral List)’에 포함해야 한다.”
환경 단체의 반발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이번 명령이 환경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 토지를 광산업체에 유리하게 제공 한다고 비판했다.
🔸 지구정의(Earthjustice) 대표 블레인 밀러-맥필리(Blaine Miller-McFeeley):
“이번 조치는 미국 대중과 공공 토지를 산업 오염 기업에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환경 보호 없이 광업을 확대하면 취약 지역 사회와 수자원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내 광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인지, 환경과 공공 자원 보호를 저해할 것인지 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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