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 비상권한 활용해 미국 핵심 광물 생산 확대 추진

트럼프

희토류·우라늄·구리 등 전략 광물 개발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권한을 동원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생산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의 광물 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고, 외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DPA)**을 활용해 미국 내 광물 가공 및 희토류 정제 시설에 대한 금융 지원과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국방부가 협력해 신규 광물 생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 희토류 지배력 견제 목적

미국 정부는 희토류 및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15종 이상의 핵심 광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희토류의 70%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광산 개발 및 가공 시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방 토지에서의 광물 채굴을 우선시하도록 내무부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이 게르마늄(Germanium), 갈륨(Gallium), 안티몬(Antimony) 등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광산업 민간 협력 및 국가 비축 확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방부 및 민간 산업의 원자재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해당 광물에는 우라늄, 구리, 황산칼륨(포타시), 금 등이 포함되며,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C) 의장이 지정하는 추가 원자재도 포함될 수 있다. 미 하원 중국 특위는 핵심 광물의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해 국가 비축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철강 생산 확대를 위해 활용한 법률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이 법을 통해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의 배터리 원자재 생산을 장려하고, 미국 내 전기 열펌프 생산을 지원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1기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활용한 바 있으며, 최근 의회 연설에서도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광물 산업 활성화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및 방산 산업의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