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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 손실 47억 달러에 이를 전망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으로 인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우크라이나 경제의 잠재적 투자 손실이 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GMK Center의 연구 결과다.
같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수출 손실 규모는 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
현재 EU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CBAM 도입은 EU로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대EU 수출액은 248억 달러였으며, 이 중 14.5%가 CBAM 적용 대상이다.
CBAM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수출 손실이 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이 수치가 72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CBAM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CBAM 규정의 제30.7조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경제 및 산업 인프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CBAM의 전환 기간은 2023년 10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지게 된다.
EU의 CBAM 완화 조치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
2024년 2월 초, 유럽 기후위원회 위원인 복케 후크스트라(Wopke Hoekstra)는 EU 집행위원회가 CBAM 적용 대상 기업 중 80%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CBAM의 적용을 받는 전체 배출량 중 97%가 상위 20%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월 말 유럽위원회는 ‘청정산업협정(Clean Industry Agreement)’의 일환으로 CBAM을 완화하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CBAM 인증서의 의무 구매 시점을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2월 1일로 연기하는 것이다. 또한, 50메트릭톤 이하의 수출품에 대한 새로운 면제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90%의 수입업자(약 18만 2천 개 기업)가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조치는 우크라이나 수출업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 필요성
CBAM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으로, 정부가 EU와의 무역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무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