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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 |
기업 부담 완화 및 탄소배출권 지원 필요
이탈리아, 프랑스, 슬로바키아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규정을 완화할 것을 EU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로이터 통신이 관련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미 CBAM의 변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90% 이상의 기업이 탄소국경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CBAM은 2026년부터 철강 및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의 수입에 적용될 예정이다.
CBAM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요구
이탈리아, 프랑스, 슬로바키아는 브뤼셀에 행정 절차를 더욱 단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표준화된 탄소 배출량 계산 방식을 도입하면 기업들의 보고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국가 및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절차 축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 요구가 제기됐다. 문서에 따르면 CBAM의 복잡한 절차는 기업들의 운영 및 관리 비용 증가와 심각한 지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들 세 나라는 EU가 유럽 수출업체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무상 할당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국과 미국 일부 주에서도 탄소배출권 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럽의 탄소배출 비용이 다른 주요 경제권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BAM 개정 논의 및 우크라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EU 회원국과 의회는 향후 몇 달 내 CBAM 개정안을 논의하고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GMK Center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CBAM 신고자의 승인 절차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신청 절차는 3월 28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자는 정확하고 완전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 중 추가 정보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GMK Center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인해 2030년까지 우크라이나 GDP는 7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수출 손실은 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33억 달러가 철강 제품 손실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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