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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가가 스크랩 수출 전면 또는 부분 금지 조치
2025년 3월 기준, 전 세계 48개국이 스크랩 수출에 대해 75건의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GMK Center 연구에 따르면, 한 국가가 여러 개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스크랩 수출 제한은 철강 산업 탈탄소화로 스크랩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편적인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48개국 중 38%는 전면 또는 부분적인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관세와 라이선스 제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제 방법
스크랩 수출 규제 중 27%는 수출 관세를 적용했고, 같은 비율이 수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다. 관세는 유연성이 높아 전면 금지보다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전면 수출 금지는 전체 규제 조치의 25%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부룬디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외 지역으로의 스크랩 수출을 금지했고, 나머지 수출에는 관세를 부과했다.
카자흐스탄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외 지역으로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 관세를 유지했다.
EU 역시 복수의 수출 규제를 운영 중이다.
2024년 3월, EU 이사회는 비위험 폐기물(스크랩 포함) 비OECD국 수출을 제한하는 '폐기물 운송 규정' 개정을 채택했다. 2025년 3월 승인된 'EU 철강·금속 액션 플랜'도 3분기 안에 추가 스크랩 수출 규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스크랩 수출 규제, 철강 산업 경쟁력 유지 위한 전략
스크랩 수출 규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 규제를 연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UAE)는 2024년 1월 기존의 수출 금지 대신 수출 관세를 도입했다. 각국은 국내 철강 산업을 위한 스크랩 안정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철강 생산(그린스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스크랩 확보가 필수다. 또한, 수출 규제는 상대국의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러 조치' 성격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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