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션 미리보기: 배터리 재활용 법제도의 향방

BCMRC

미국 전역의 EPR 확대와 EPA의 재활용 프레임워크가 업계를 흔들다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지형이 급변함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제 환경도 진화하고 있다. 오는 6월 9~10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배터리 및 주요 금속 재활용 컨퍼런스(Battery and Critical Metals Recycling Conference, BCMRC)'에서는 업계 리더들이 배터리 및 주요 금속의 회수와 재활용을 둘러싼 복잡한 이슈들을 집중 논의한다.

6월 10일 오전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진행되는 ‘배터리 재활용 법제도의 향방(Navigating Battery Recycling Legislation and Regulations)’ 세션에서, Wiley Rein LLP의 정책 자문이자 PRBA – 충전식 배터리 협회 이사인 마크 불리쉬(Marc Boolish)가 주·연방 차원의 법제도 동향과 주요 순응 사항을 짚을 예정이다. 불리쉬는 25년 이상 에너자이저(Energizer)에서 다양한 화학 조성의 배터리 설계 R&D 및 글로벌 정부 대응 업무를 담당한 화학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재는 규제·표준·안전·운송 정책 전반을 이끄는 전문가다.

미국 내 EPR 확대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Recycling Today와의 인터뷰에서 불리쉬는 현재 미국 내에서 시행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설명했다. “EPR은 1990년대 유럽과 대만에서 시작되어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시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배터리 화학 조성에 따라 각 주마다 EPR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까지 모든 유형의 배터리를 포함하는 EPR 법안이 네 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개 이상의 주에서 유사한 법안을 고려 중입니다.”

그는 기업들이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관련 주·연방 법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 조직과 협업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Wiley Rein과 PRBA는 소재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공급망에서 배터리 산업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관리하며, 복잡한 EPR 상황을 대응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관세 발표에 대해서도 불리쉬는 우려를 표했다. “배터리와 그 원자재는 전 세계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관세는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도 매우 동적인 상황이며 Wiley Rein은 관세에 특화된 부서를 통해 대응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진행 중인 배터리 재활용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PA는 모든 크기 및 조성의 배터리 수거·재활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정리 중이며, 2026년 초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소형·중형·대형 배터리로 나뉘어 개발되며, 소형과 중형은 논의가 끝났고 대형은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리쉬는 세션의 핵심 메시지로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배터리 관련 법제도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참석자들에게 주요 활동 현황과 규제 대응을 위한 실질적 리소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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