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핵심 광물 전략 가속…탄소중립·미중갈등 대응 위한 자원 패권 경쟁 본격화

핵심 광물

알바니지 정부, 2030년까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4.4억 달러 세제 혜택 및 수십억 달러 지원책 시행

호주 정부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 및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의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호주는 천연자원 부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3년 12월 발표된 ‘핵심 광물 전략 2023–2030’은 광물 생산부터 가공, 공급망 구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로드맵으로, 산업계·연구계·지역사회·국제 파트너 간 협력을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2021년부터 ‘핵심 광물 펀드(Critical Minerals Facility)’를 조성하여 총 26억 호주달러(약 2.6조 원)를 투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세제 혜택 법안을 추가했다. 해당 법은 2028년부터 2040년까지 최대 10년간 31개 핵심 광물의 가공·정제 비용에 대해 10%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매들린 킹 자원부 장관은 “호주 내에서 더 많은 광물을 정제·가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5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자유국민연합(Liberal–National Coalition)은 기존의 친환경 전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야당은 천연가스를 핵심 광물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시키고, 36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존 알바니지 정부의 탈탄소 전략과는 상반되는 접근이다.

야당의 수전 맥도날드 상원의원은 “가스 산업은 수십 년간 호주 경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스 프로젝트도 핵심 광물 기금에 지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재선 시 탈화석연료 정책을 강화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무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 산업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등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발표하면서, 호주는 핵심 광물 중심의 대미 수출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려 하고 있다.

결국 호주의 핵심 광물 산업의 향후 방향성은 5월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친환경 중심의 광물 전략이 계속될지, 아니면 전통 에너지 자원인 가스 산업이 다시금 부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