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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목표 대신 3년 평균 방식 도입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목표 준수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해 2025~2027년의 배출 성과를 3년 평균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연간 목표를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3년 동안의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한다. 제조업체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고 보다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산업과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 입법자들이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단체와 자동차 업계의 상반된 반응
환경 단체 T&E(교통 및 환경단체)는 이번 조치를 "실수"라고 비판하며, 기존 2025년 목표에 맞춰 전기차(EV) 판매를 확대해 온 제조업체들에게 불필요한 유예 조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T&E의 수석 이사 줄리아 폴리스카노바는 "올해 초 두 달 동안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량이 28% 증가했다. 더 이상의 유예 조치는 필요 없다. 2030년과 2035년 목표를 통해 유럽에 더 많은 전기차와 친환경 기술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이번 제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ACEA는 "이 조치는 자동차 및 밴 제조업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을 제공하지만, 의미 있는 소비자 인센티브와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이 언제 표결을 진행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부 국가들은 추가적인 조정 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체코는 기존 3년이 아닌 5년의 준수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제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경우, 자동차 업계의 CO2 배출 목표 이행 방식이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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