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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의 불확실성 증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스테인리스강 수입 규제 강화를 위해 'melted and poured' 규정 도입을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을 통해 수입 철강의 원제조업체를 확인하여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변경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제안은 1년 전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수입에 대한 조사 이후 나온 것이다. 해당 조사의 결과로 대만 및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 최대 40%에 이르는 관세가 적용되었다.
MEPS의 3월 시장 조사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melted and poured' 규정이 시장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유통업체들은 이미 수요 감소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저가 원자재 접근이 차단될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로운 수입 규제는 EU 내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EPS에 따르면, 유럽산 304 및 316 등급 스테인리스강 가격은 3월 소폭 하락했으며, 전년 대비 각각 5.1%, 5.4% 감소한 상태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수입 물량이 제한되면서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철강 및 금속 산업 계획과 무역 규제 변화
'melted and poured'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철강 및 금속 산업 행동 계획(Steel and Metals Action Plan)'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EU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저렴한 에너지 공급 확대와 고철 수출 통제 도입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EU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6년 6월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체 규정이 올해 3분기 내에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스테인리스강협회(Worldstainles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9월 글로벌 스테인리스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4,609만 톤에 달했다. 같은 기간 EU의 스테인리스강 수입량도 26.4% 증가해 123만 톤을 기록했다.
한편, 3월 19일 발표된 '철강 및 금속 산업 행동 계획'은 기존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3월 25일 최종 채택된 개정안은 스테인리스강 수입 제한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MEPS 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태국이 '기타 국가' 쿼터에 추가된 것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국가별 쿼터 신설이다.
반면, 기존 쿼터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인도산 봉강(bar)에 대한 연간 자유화율은 1.0%에서 0.1%로 축소됐다. 또한, 스테인리스 봉강 및 단면재에 대한 '기타 국가' 분기별 쿼터의 개별 국가 사용량이 25%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2분기에는 국가당 1,287톤만 사용할 수 있다.
유럽 철강업체들은 더욱 엄격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기대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저가 스테인리스강 수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월 12일, 미국은 '섹션 232' 조치를 통해 25%의 관세를 전면 재도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배제된 저가 수입 물량이 EU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철강 및 금속 산업 행동 계획'의 추가 조치가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무역 방어 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철강협회(UK Steel)는 영국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 검토를 요청했으며, 현재 연간 쿼터 자유화율을 3%에서 0.1%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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