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삼성, 인도 정부 전자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반발…델리 고등법원에 소송 제기

E-Waste

재활용 의무 비용에 대한 제조업계 반발, 환경정책 실효성 논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관련 새로운 규정에 반기를 들었다. 양사는 최근 델리 고등법원에 해당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는 전자제품 제조사에 대해 재활용업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전자제품에 대해 1킬로그램당 22루피, 스마트폰은 34루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재활용 산업의 비공식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권 내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삼성과 LG는 해당 규정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실제 환경 보호 효과는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LG는 "단순한 과세와 기업 압박만으로는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삼성 역시 “새 규정이 경제적 타격은 크지만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전자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본 정책을 추진했지만, 업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자업계의 대응에 따라 인도의 재활용 정책이 어떻게 조정될지, 향후 환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